업무 분야별 간호사의 전문직 특성에 관한 고찰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에 의한 만성질환자의 증가,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성 질환의 출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병상 수 45%, 의사 수 27%, 간호사 수 82% 등이 증가하였지만 의사와 간호인력은 아직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2022), 특히, 의료인력 중 간호사의 비중은 OECD 평균의 55% 수준이다. 더불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전공의 업무 공백을 간호인력으로 대체하면서(Leem et al., 2019) 간호사의 업무 강도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증가하는 간호인력 수요에 대해 회원국들이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자원으로서 간호사와 의사 중간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으로 Mid-Level Healthcare Provider (MLP)의 개발과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WHO, 2010). 미국, 호주 등 OECD 국가들은 이미 간호법을 구비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적합한 방식에 따라 중앙 정부, 주 정부, 지역 정부가 함께 전문간호사와 같은 상급 수준의 간호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OECD, 2010).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부족과 더불어 전공의 업무 대체인력으로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이 2007년 대비 2018년에 6배 이상 증가하였지만(Leem et al., 2019)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전문간호사의 경우 1970년대 업무 분야별 간호사로 시작하여 2000년 전문간호사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전문간호사 양성과정과 자격시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0여 년 동안 전문간호사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일은 많은데 드러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Kim et al,, 2014), 법적 보장 없는 지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보호막 없는 전문성의 중압감을 체험하고(Tae et al., 2014), 지지체계 부재,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였다(Kim et al., 2022).

세계적으로 간호실무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80년대, 90년대 시작되었고(WHO, 2002), 간호업무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기반, 교육훈련과정, 근거, 법률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한다(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 of Nursing, 2009). 현재 의료법 제3조와 제78조에 명시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직무 관련 내용은 최근에서야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으며, 전문간호사 배치의 근거나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체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상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간호계는 80년대, 90년대 업무 범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제적 흐름을 놓쳤지만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합한 간호인력개발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으로서 간호법을 시급하게 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전문간호사는 1970년대 보건, 마취, 정신, 가정 등 4개 분야 업무 분야별 간호사로 출발하여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이후 중환자, 응급, 임상, 아동, 종양, 노인, 산업, 감염관리, 호스피스 등 9개 분야가 연차적으로 추가되어 총 13개 분야 전문간호사로 발전하였다. 보건간호사는 지역사회 중심 보건소(Kim, 1990)에서, 정신간호사는 종합병원의 정신과, 국립정신보건센터, 국공립 정신병원 등 전문기관에서 주로 활동하였다(Lee, 1996). 마취간호사는 1960년대 국방부 지침에 근거하여(국방부 훈령 제11675) 양성되었고 군(軍)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간호장교로 활동하였으며, 1977년 「마취간호과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국립의료원 등 마취과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양성되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였다(Korean Nurse Association [KNA], 2015). 가정간호사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앞두고 병원에서 조기 퇴원한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개발되어(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2),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에서 활동하였고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한 업무 분야별 간호사라고 할 수 있다. 업무 분야별 간호사는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일정 기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간호사로 변천되었다.

Flexner (1915)는 일반 직업과 전문직을 구분하기 위해 여섯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문직 여부를 판단하였다. Flexner (1915)의 여섯 가지 질문은 첫째, 사회구성원을 위한 광범위한 개인의 책임성을 기초로 한 지적인 활동인가?(활동의 사회적 책무성) 둘째, 과학과 학습을 통해서 활동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이끌어 내는가?(체계적인 학문적 기반) 셋째, 이러한 자료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가?(과학적 지식체) 넷째, 고도의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통해서 구사하고, 전수할 수 있는가?(전문적인 교육훈련과정) 다섯째, 직능집단을 결성할 수 있으며, 집단의식을 가지고 활동이나 의무책임을 유지하면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가?(전문직 단체의 구성과 자율적 통제) 여섯째, 점진적으로 이타성이 증가되고,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는가?(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직 윤리) 등이다. 이상의 내용은 직무의 사회적 책무성, 체계적인 학문적 기반에 의한 과학적 지식체, 전문적인 교육훈련과정, 전문직 단체의 구성과 자율적 통제,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직 윤리 등 5가지 전문직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마취, 정신, 보건, 가정 등 업무 분야별 간호사가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여건을 살펴보고, Flexner (1915)의 5가지 전문직 특성을 중심으로 업무 분야별 간호사를 파악하여 간호법을 비롯하여 전문간호사 관련 법률적 근거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1. 보건간호사

정부는 1956년 보건소법을 제정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중보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가족계획사업 등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할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73년 의료법 제56조 업무 분야별 간호사 조항을 신설하였고, 보건간호과정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보건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보건간호사의 양성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보건대학원과 간호대학원에 지정 심사를 거쳐 1년 과정의 보건간호과정을 개설하였고, 보건간호과정을 수료한 자는 보건복지부에 보건간호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보건간호사 교육과정은 1년 과정이며 이론 384시간, 실습 120시간을 포함하여 총 504시간으로 구성되었고 1983년까지 운영되었다(Kim, 1989). 1986년 말 전국 225개 보건소에 공공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간호인력은 총 3,065명이었고 간호사는 2,199명으로 71.7% 수준이었으며, 주로 배치된 사업부서는 진료실, 결핵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한센병관리사업 등이었다(Kim, 1989). 70-80년대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하여 보건소법을 전면 개정하여 1995년 지역보건법으로 변경하였고, 건강증진, 건강보호,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하는 포괄적인 지역담당제가 보건소 중심 국민건강관리 전략으로 제시되어 보건간호사의 업무영역을 직접간호, 간호사업관리, 자기능력개발, 관련분야 연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건간호사 업무지침서를 개발하였다(Park et al., 1994). 보건간호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필요에 의해 양성되었고, 치료중심의 간호는 물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건강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일차건강관리자로서 사업기획 및 평가자, 보건교육 및 상담자, 보건간호사업 관리자, 보건간호사업 간 업무 협조 및 조정자,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연계자, 보건간호사업 연구자, 개별건강간호제공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Kim, 1990). 보건간호사회는 전문직 단체로서 1970년 대한간호협회 산하기관으로 창립되어 보건간호 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개발, 보건간호사 업무규정 마련을 위한 워크숍, 단체 기관지 ‘보건간호소식’ 창간, 보건간호사 보수교육교재 개발, 보수교육 등을 담당하였다.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전까지 배출된 보건간호사는 총 2,048명이며 2000년을 기준으로 보건전문간호사로 자격명이 변경되었고, 전체 보건전문간호사 2,052명 중 99.8%를 차지한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E], 2021). 전문간호사 명칭 변경 이후 보건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인원은 4명이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 중심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4조의 2항에 근거하여 의료법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약사, 체육지도자 등으로 정해 보건 전문간호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마취간호사

우리나라 최초의 마취간호 인력은 국방부 육군 수도병원에서 양성되었고 1961년 국방부장관 명의로 5명의 마취 간호장교가 배출되었다(Korean Nurse Association [KNA], 2015). 국방부 훈령 제11675호 국방간호업무에 규정된 마취간호 업무는 외과 및 마취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무균적인 수술이 되도록 노력하며 전반적인 수술실 간호업무는 간호부장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였다. 1963년부터 마취과 전문의 국가시험이 시행되어 마취과 전문의가 배출되었지만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대체인력으로 마취간호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취간호사는 1973년 의료법에 업무 분야별 간호사 조항에 명시되고, 1977년 제정된 「마취간호과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 마취과 전공의 수련기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국립의료원, 메리놀병원, 전주예수병원 등에 마취간호과정이 개설되었다. 마취간호과정은 1년 과정으로 이론 교육 200시간 이상, 실습 교육 1,48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고 전신마취(흡입법, 정맥주입법, 호흡관삽입법)와 국소마취에 대한 실습을 100건 이상 수련하도록 하였다. 마취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협회가 마취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질의하고 회신한 행정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KNA, 2015). 행정문서는 보건복지부가 질의하고 대한의학협회장이 회신한 내용으로 “마취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행위이며, 또한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초빙을 받고 수술 집도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의 보건복지부 질의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마취간호사가 마취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KNA, 2015). 마취간호사회는 1979년에 창립하였으나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 자격 여건에 충족되지 않아 1988년에서야 대한간호협회 산하기관으로 인준되었다. 마취간호사회는 회원 자질향상과 마취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정하고, 회원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간호사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을 준수할 것을 규제하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Anesthesia Nurse, 2022). 「마취간호과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마취간호과정을 통해 마취간호사는 570명이 양성되었고,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통해 70명이 자격을 취득하여 2018년까지 총 640명의 마취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다(KABONE, 2020).

3. 정신간호사

7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가족구조의 변화, 도시화 등 그동안 대가족이나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보호하던 정신질환자가 가족에게 ‘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여 적절한 치료나 기초적인 생활 보장 없이 방치되어 폭력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었다(Seo, 2010).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근거하여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간호사는 업무 분야별 간호사로 신설되었으나 양성과정은 1991년부터 이론 교육 200시간, 실습 교육 1,000시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제7조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는 조항이 마련되고, 1997년부터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대한 간호계의 요구로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의료법의 정신간호사는 정신보건간호사 2급으로 인정받도록 연계하였다(Lee, 1996).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간호사는 정신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통해 양성되어, 정신전문간호사는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정신간호사 188명과 자격시험 시행 이후 배출된 436명을 포함하여 총 624명이 양성되었다(KABONE, 2021). 그러나 정부는 2017년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하여 제17조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 분야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구분하고 자격 수준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각 1,000시간과 3,000시간의 수련 과정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역시 정신건강간호사와 정신전문간호사를 구분하여 정신건강간호사를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인정하는 수련기관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는 자, 정신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정신분야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의한다. 1970년대 업무 분야별 간호사로 시작된 정신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한 정신전문간호사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간호사로 구분되어 양성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은 정신의학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전담인력으로 구분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입원환자 100명 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호)에 근거하여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수련과 자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까지 배출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총 15,703명이고 그 중 정신건강간호사는 8,185명(52.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19).

4. 가정간호사

가정간호사는 1990년 의료법에 업무 분야별 간호사에 추가되었고, 전문간호사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가정간호사업 시행을 앞두고 양성되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적용 이후 의료수요의 증대와 국민의료비 증가가 초래되었고, 이에 병상 회전율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과 공평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포괄수가제가 도입되었으며, 조기퇴원으로 인한 입원대체서비스 요구에 기반하여 가정간호사업이 시작되었다(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2). 정부는 1994년 1차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전국 36개 병원을 대상으로 2차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의료비 절감효과와 병상회전률 및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라는 높은 성과를 확인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가정간호사업은 고혈압, 당뇨, 암, 뇌졸증 등의 만성질환자 중에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1990년 들어 의료법 제56조 업무 분야별 간호사 조항에 가정간호사를 추가하였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등에 가정간호과정을 개설하여 가정간호사를 양성하였으며, 교육 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가정간호관련 이론 교육 352 시간과 가족간호 및 실습교육 248시간 등 총 600시간으로 구성하였다(보건사회부고시 제90-44호). 의료법 시행규칙 24조에 규정된 가정간호 업무는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 임상검사, 투약 및 주사, 교육 및 훈련, 상담 및 의뢰 등이다.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는 1994년 창립되었고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의 성과를 제시하여 가정간호사업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Korean Home-healthcare Nurse Association, 2014). 가정간호사회는 시범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수행하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였고, 배치기준과 업무범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형 전문간호사 모델을 제시하였고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가정간호과정을 통해 배출된 가정간호사는 5,358명이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가정전문간호사는 1,206명으로 현재까지 6,564명의 가정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다(KABONE, 2020).

5. 업무 분야별 간호사의 전문직 특성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