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icle ]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 Vol. 38, No. 1, pp.5-15

ISSN: 1226-0290 (Print) 2234-2869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24

Received 27 Nov 2023 Revised 19 Dec 2023 Accepted 27 Dec 2023

DOI: https://doi.org/10.5932/JKPHN.2023.37.3.407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5개년 계획(2016~2020)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초록^*

; 최영준^**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전임연구원 / 고려대학교 알레르기면역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Research on The Five-Year School-based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 (2016~2020): Its Limitations and Improvement

Kang, Cho Ryok^*

; Choe, Young June^**

*Researche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 Research professor, Allergy and Immunology Center, Korea University, Seoul
**Associated Professor, Department of Pediatrics,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oul, Korea

Correspondence to: Choe, Young June73 Goryeodae-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Tel: +82-2-920-5090, Fax: +82-2-920-6539, Email: choey@korea.ac.kr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a five-year School-base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 (2016~2020) and was conducted using in-depth and focus group interviews adopting generic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Eight public official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our supervisors, a deputy director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a senior manager from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 senior researcher, and a researcher from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alysis confirmed that the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experiences in responding to COVID-19 regarding ‘strengthening proactive prevention’, ‘strengthening initial response to outbreaks’, ‘strengthening capacity to respond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rises’, ‘strengthening measures to return to normal life’, and ‘improving systems and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to enhance response capabilities’. The improvement measures explor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to strengthen the school response system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establishing the next five-year plan to ensure schools are protected from infectious diseases.

Keywords:

Schools, Infectious Disease, COVID-19, Prevention and Control

키워드:

학교,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관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어려워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Park, 2020). 특히 대부분의 학교 감염병은 밀접 접촉이나 근거리에서 비말 또는 공기전파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므로 학교 내 감염병 전파관리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Endo et al., 2021), 전 세계적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을 중심으로 신종감염병 대응과 학생들의 교육권 증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Mann et al., 2011).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국가교육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상 학생 감염병 발생 건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급증(2.6배)함에 따라(Jang, 2017), 2016년 3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으로써(제14조의3 신설) 학생 감염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법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또한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5개년 계획(2016~2020년)인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생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응 절차에 해당하는 사전예방, 발생초기 대응, 일상복귀 등의 절차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2016년에 수립된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은 5개 분야에 총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감염병 발생 시 학교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종감염병 대응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교 방역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를 크게 증대시켰다(Choe et al., 2021).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학교 등교 제한과 같은 비약물적 개입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기회 박탈을 초래하였는데(Kroshus et al., 2020),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가 심해졌으며, 사회적 접촉이 감소함에 따라 발달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Child Policy Evaluation Center, 202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방역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크게 증가하였다(Choe et al., 2021). 이에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종합대책의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됨으로써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따른 질병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학교 감염병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및 질병관리청에 소속된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초점집단 인터뷰를 이용한 일반적 질적연구(Generic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수행하였다.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은 질적연구의 접근방법과 상이한 연구방법으로서 연구자의 신념(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이를 둘러싼 맥락과 기제를 탐색한다(Snape & Spancer, 2003; Kim, 2016). 본 연구는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 관계자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한계를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로 일반적 질적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학교 감염병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근무경력이 중요 변수라고 판단하여, 근무기간과 직급을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대도시와 지방의 전·현직 교육청 장학사, 교육청 소속 사무관, 교육지원청 소속 팀장을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의 연구관과 연구사를 포함하여 총 8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 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2022 AN0244).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고, 연구 외의 목적으로 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자는 질적 연구 관련 수업을 이수하였고, 질적 연구 특강에 참석하여 훈련을 받았다. 또한 다수의 FGI 연구를 수행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로부터 연구 수행 절차와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받았다. 연구자는 수년 동안 감염병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학교 현장의 감염병 발생 및 관리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견이 연구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5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연구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1차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3회에 걸친 심층 인터뷰와 2회의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1차 서면 조사는 이후의 심층 인터뷰 및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지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면 조사를 통해 참여자로 하여금 이후에 있을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게 하여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방지하고, 평가 초기 과정에서 참여자의 논점을 확인하여 이후에 진행될 심층 및 초점집단 인터뷰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면 조사를 위해 개발한 조사표는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의 5개 분야별 20개 추진과제의 집행 과정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조사표의 참조가 되는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 건강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2017년까지 신종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 및 5년 이내 다빈도 학생 감염병 발생 건수 30% 이상 감소”를 달성 목표로 설정하였다. 종합대책의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5개 분야는 ‘사전예방 강화’, ‘발생초기 대응 강화’,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로, 분야별 총 20개의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Table 1). 첫 번째 전략인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1) 감염병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등 학생교육 내실화, (2) 학교·교육청 관계자 연수를 통한 감염병 관리역량 제고, (3) 신입생 및 외국 전·출입 학생 및 교직원 관리강화, (4) 학교 방역모형 개발 및 연차별 방역물품 확보이다. 두 번째 전략인 ‘발생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5) 학생 감염병 환자 파악 및 보고체계 정비, (6) 감염병 발생 추세분석 및 교육기관 내 “감염병 유행경보제” 도입, (7) 가정과 연계한 학교 안팎 감염학생 관리, (8) 학생·교직원 대상 선제적 결핵예방사업 전개이다. 세 번째 전략인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의 추진과제는, (9) 교육현장 대응 매뉴얼 신규 개발 및 보완, (10)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정기적 모의훈련 실시, (11) 신종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12) 관계기관 협업 및 역할 분담 등 공조체계 강화이다. 네 번째 전략인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13) 수업결손 최소화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14) 정상수업 재개 학교에 대한 방역조치 기준 마련, (15) 감염병 환자(격리자)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이다. 다섯 번째 전략인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16) 학교방역 강화 및 확산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17) 현장중심 감염병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18) 단위학교 및 교육청 지원 강화, (19) 유치원·대학 및 학원 등 관리체계 강화, (20) 전담인력 배치 등 전문성 확보이다.

Table 1.

Strategies and Key Actions of the Five-Year School-based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

서면조사의 내용은 종합대책의 5개 분야별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계획에 맞추어 과제가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원 투입과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과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시행과정에서 정책 참여자(교사, 학부모 등)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및 정책과의 연계가 적절히 구축되어 운영된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개선 가능한 방안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종합대책의 목표와 비전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와 종합대책이 효과를 실현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포함하였다. 연구자는 서면 조사를 위한 조사표를 8명의 인터뷰 참여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였고, 응답지와 함께 이후에 진행될 인터뷰 참여가 가능한 일시를 회신받았다.

8명의 참여자 중 소속기관과 인터뷰 가능 일시를 고려하여 3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3명과 2명으로 구성된 2개의 초점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심층 인터뷰는 참여자별로 40분~60분에 걸쳐 총 3회, 초점집단 인터뷰는 각 초점집단별로 90분~120분에 걸쳐 총 2회 진행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인터뷰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녹화, 중간 철회 가능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심층 인터뷰 진행은 연구자와 참석자 소개 및 인터뷰 진행과 관련한 안내 후 서면 조사의 응답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응답 청취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5개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참여자의 서면 조사 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한 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는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의 경우 참여자들에게 토론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후 시작, 전환, 핵심, 마무리 질문으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Krueger & Casey, 2000), 정리한 토의내용을 Zoom 화면에 공유하여 토의의 흐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는 분야별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정리한 서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상황 또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떠한가?”의 시작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한계가 노출되었는가?”라는 전환 질문을 거쳐, “그러한 문제점 또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의 핵심 질문으로 토론을 집중시킨 후 “추가적으로 제안할 사항이 있는가?”의 질문으로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인터뷰 진행 내용에 대해 대상자들의 확인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확인이나 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파악하였고 분석 결과를 이후 인터뷰에 반영하기 위해 일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녹화된 자료는 매 인터뷰가 끝난 후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고 추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 인터뷰에 반영하였다. 최종 분석한 결과를 인터뷰에 참여했던 참여자 2명에게 보내어 참여자의 의견이 명확히 진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신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정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8명은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이 추진되어 온 과정과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 관계자로서 수년간 학교 감염병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이었다. 교육청 장학사 4명(A시 1명, B시 1명, C시 2명), 교육지원청 팀장 1명(D도), 교육청 사무관 1명(C시), 질병관리청 연구관 1명 및 연구사 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Table 2), 장학사 중 2명은 인터뷰 시점에 초등학교 교감 및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 인터뷰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지역이나 학교별로 역량의 차이가 존재하나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통해 분야별 역량이 강화된 측면이 있어 일정 부분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분야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추진과제와 관련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여러 한계점을 노출시켰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기본 방역 수칙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일정 부분의 효과가 실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이 종합대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종합대책의 한계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고 다양한 요구가 파악되었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이 지적한 5개 분야별 추진과제의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1) 사전예방 강화

(1) 학교 관계자 연수 참여 미흡

감염병 관련 연수의 경우 보건교사 외에 일반 교사나 관리자는 필수가 아니므로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 유행 시 보건교사가 관리자 및 일반 교사에게 상황이나 조치를 일일이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감염병 관련 연수를 법정 의무 연수로 진행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D, H)

(2) 연수 프로그램에 심화과정 개발 필요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학교 행정 및 시설 관련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연수 과정에 신종감염병 유행 시 행정 조치나 절차, 환기 및 시설 운영과 관련된 심화과정이 운영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C, F)

(3) 위기 대응 위한 방역물품 확보 어려움

이번 코로나19 대응 시 학교는 방역물품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학교에서 방역을 위해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예산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 방역물품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지원과 함께 현물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A, B, D, F, G)

2) 발생초기 대응 강화

(1) 감염병 환자 보고체계 개편 필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보고체계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세대 나이스(NEIS)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용이 어려웠다. 특히 학교에서는 감염병 발생과 완치 관련 보고를 나이스를 통해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감염병 발생 보고 양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 기준(현행 의심환자부터 보고)이나 완치 시 수정보고와 관련하여 보고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A, B, D)

(2) 유행경보제 실효성 부족

시·도별로 주간소식지 등의 형태로 감염병 발생 추세를 분석하여 상황을 바로 공유하고 있지만, 시·도 간에는 감염병 유행 상황이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아 사전주의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유행경보제의 경우 방역당국의 판단이 필요하여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 등에서 카카오톡 채널과 같은 접근성이 좋은 매체를 통해 시·도별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A, B, D, F)

(3) 감염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가정 연계 미흡

학교 안팎 감염 학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정통신문만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며, 가정과 연계한 안내 및 홍보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한다. 안내문이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관련 내용이 학교 구성원이나 학부모에게 문자로 발송되는 등 시스템화가 고려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A, B, D)

3)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1) 대응 매뉴얼 : 대응 업무 구체화 필요

대응 매뉴얼에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개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반영한 매뉴얼 마련은 필요하다. 특히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의 학교 대응 업무를 구체화하여 전체 교직원의 업무분장안을 제시하는 매뉴얼이 제공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A, B, D, H)

(2) 대응 매뉴얼 : 학교급별 및 대상자별 특성 반영 필요

학교급별 및 대상자별 특성과 요구가 다른데, 이러한 차이가 매뉴얼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과 다르게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고, 증상이나 호소하는 문제들도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매뉴얼의 내용이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부모 대상 교육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상별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정책 관계자 D, G, H)

(3) 모의훈련의 실효성 부족

학교나 보건소는 모의훈련을 정례업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의훈련을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 준비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영상화하여 배포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부서별 대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모의훈련 시 영상물 시청 후 논의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정책 관계자 D, F)

(4) 현장성 있는 시나리오 개발 필요

시나리오 개발 과정에서 보건소,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직급 및 직종별 담당자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각자의 역할이 제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훈련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G, H)

(5) 감염병 위기상황 시 관계기관 간 공조 부족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위기관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질병청의 지침과 교육부의 지침이 상충하여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라는 집단시설의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방역당국의 지침(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등교중지를 시켰으나 보건소에서는 외출제한에 해당이 안된다고 안내함)으로 학교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 회의가 정례화(연 2회 이상)될 필요가 있다. 보건소는 관련 부서가 상이하고 인사이동이 잦아, 협조체계를 구축해 놓아도 협의체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건소 방역부서에 학교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A, B, D, G, H)

4)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1)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한 인력 부족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확진에 따른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할 인력이 부족하여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다수의 교사가 확진되면 원격수업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합반 및 수업 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수업결손을 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해 자격을 완화한 채용이나 대체인력 마련 등 인력풀 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A, B, D)

(2) 정상수업 재개를 위한 방역조치 미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수업 재개를 위한 방역 조치가 갑작스럽게 추진되어 현장의 혼란이 컸다.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 검사 계획이 발표되었고 검사 키트 확보가 늦어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컸었다.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계기로 정상수업 재개 시 조치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A, B, D)

(3) 일상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부족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 및 업무소진으로 힘들어하는 교사에 대한 심리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확진 학생을 낙인찍지 않도록 배려심을 갖게 하는 교육자료와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교사가 망설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자 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 분야 외에 심리상담 관련 분야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시설이나 기관을 확보하고 심리지원 매뉴얼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D)

5)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1)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사항의 법적 명시 필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항들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학교방역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방역 시스템 운영 상황, 학교 구성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인식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재고할 점과 개선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D, F)

(2) 감염병 종합대책의 현장성 및 연속성 제고 필요

감염병 종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건당국의 감염병 종합계획을 반영하는 것 외에도 지역청 담당자 및 학교 관리자, 보건교사, 일반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또한 종합대책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과정에서 단절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속성 있는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책 관계자 D, G)

(3) 유치원, 학원 등 : 감염 관리 사각지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전문성을 가진 방역담당자(보건교사 등)가 없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이 별도로 제작되어 있지 않아 학교 방역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 역시 비슷한 상황이므로, 유치원이나 학원 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설유치원(5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거나 간호사가 여러 유치원을 순회근무하게 한 사례도 있었으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학원의 경우 보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므로,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책 관계자 C, E, G)

(4)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 필요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이 보강되었으면 한다. 교육공무원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학교 근무를 한 경우라도 행정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학교 보건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교육청에 학교 상황을 아는 전문성 있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었으면 한다. 또한 지원청에 감염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 대응 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학교 보건교사를 지원청에 파견하여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이 지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A, B, D, E, G, H)

(5) 위기 시 학교 보건업무 전담인력 확보 어려움

학교에서 감염병 유행으로 증가한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마다 보건지원강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나 인력(간호사)을 구하기 어려웠고, 그나마 방역 인력이 채용된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업무가 보건 교사에게 전가되어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라는 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보건지원강사와 같은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학교 방역 관련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정책 관계자 A, B, D, G, H)

Ⅳ. 논 의

학교 감염병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의 5개 분야별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여러 한계점들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 강화 전략의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연수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과 연수 프로그램에 심화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학교 인력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지만(Jang, 2017),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Lim & Kim, 2021).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던 관리자, 일반교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관리 연수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절차, 환기 및 시설 운영과 관련된 심화과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학교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있지만,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대응에 필요한 물품을 학교 단위에서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Lee et al., 2015). 따라서 필수 방역물품 비축을 위한 기존의 방역모형이 정비되는 한편, 방역물품 비축을 위한 준비비가 학교운영비 등의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발생초기 대응 강화 전략의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나이스(NEIS)를 통한 감염병 발생 보고 시 업무 부담이 큰 상황임이 지적되었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세대 나이스를 통한 감염학생 등록 시 발생인지일, 치료현황, 병명, 확진 여부, 발견 경위, 등교중지 여부, 주요증상, 참고사항 등을 입력하며, 상기 환자 상태와 관련하여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수정보고를 진행한다(Seoul School Health Promotion Center, 2017). 학교 내 유행으로 다수의 학생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보고양식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고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감염병 유행경보제”의 경우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지역 단위 유행경보를 발령하면 대상 지역 내 학교에서는 능동감시 등 관리 조치를 취하게 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해당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 발생 시 해당 정보가 전국적으로 공유되어 학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기경보 체계가 운영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감염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가정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가정 내 격리가 우선되어야 하나 학교의 조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Lee et al., 2015),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 교육프로그램과 실천 가능한 준수사항을 포함한 교육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전략의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교육기관의 특성 및 감염병 위험 정도에 따른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현장조치 매뉴얼이 모호한 역할분담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Lim & Kim, 2021). 따라서 사례 및 실무 중심의 현장적용이 가능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급별 및 대상자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의 학교 대응 업무를 구체화하고 전체 교직원의 업무분장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매뉴얼 등 관련 지침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훈련의 실효성과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종감염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는 대응훈련이 정례화되어 있지만(Jang, 2017),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효과적인 모의훈련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eo et al., 2023). 따라서 감염병 유형과 발생 상황에 따른 역할 분담 및 단계별 대응 방안이 포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영상화하여 모의훈련 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감염병 대응훈련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역할 분담을 위한 공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보건당국과의 공조는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학교 현장의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Jang, 2017).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생 및 교직원 환자, 격리자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므로(Lee et al., 2015),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 및 평가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전략의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수업결손 최소화 및 정상수업 재개를 위한 조치기준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Park, 2020),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선례가 없어 확진 학생의 재등교 등과 관련한 지침이나 절차 부재로 상황 대응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Lim & Kim, 2021). 따라서 학교 감염병 발생 시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소독, 방역,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대응 방침을 수립함으로써 교육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상복귀를 위한 심리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 시 학교 보건 업무를 담당한 교사들의 경우 심리적 및 신체적 소진과 함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치료적 관리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Seo et al., 2023). 더욱이 아동의 코로나19 경험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의 트라우마 경험은 전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ong & Hwang, 2021). 따라서 감염 환자, 격리자, 완치 복귀자 및 교사를 위한 심리지원 관련 대처요령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전략의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과 현장성 및 연속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통해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와 제안 사항들이 확인되었다(Seo et al., 2023).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인 교육부-교육청-학교단위의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종합계획이 평가를 거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보완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원 등의 시설이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유치원, 대학 및 학원의 보고체계 및 위생교육 강화를 통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저변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Jang, 2017). 따라서 유치원이나 대학 등 시설별로 교육수요가 높은 감염병 관리 실무교육 과정을 신설하거나 시설 여건을 고려한 감염병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유행 시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감염병 관리와 다를 수 있는 학교 감염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데 부족함을 경험하였다(Lim & Kim, 2021). 따라서 학교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그에 따른 예산 규모를 추계하는 등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위기 시 학교 보건업무 전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보건교사 배치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36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감염병 유행 시에는 보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Seo et al., 2023). 또한 학교보건지원강사의 경우 학교 보건교사의 실무를 지원하는 기간제 교사로 대부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여 학교 보건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Ministry of Education,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지원강사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은 매우 부족하여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컸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계기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 보건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구축됨으로써 위기 대응 시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및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5개년 계획(2016~2020)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여 종합대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정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종합대책의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5개 분야인 ‘사전예방 강화’, ‘발생초기 대응 강화’,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의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증대된 요구를 노출시켰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추진과제의 한계와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탐색된 개선방안들은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음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종합대책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깊이 있게 도출하였으나, 일부 교육행정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가 진행되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양적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종합대책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이 확인되었으나 정책 개선을 위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한 개선방안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았음.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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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Key Actions
Strengthening proactive prevention	∙ Develop customized educational materials for each infectious disease to enhance student education ∙ Enhance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capabilities through training for school and education office faculty ∙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tudents/faculty entering and exiting foreign countries or new students at school ∙ Develop a school quarantine model and secure annual quarantine supplies
Strengthening the initial response to outbreaks	∙ Establish student infectious disease patient surveillance and reporting system ∙ Analyze outbreak trends and introduce an “epidemic warning system” within school ∙ Manage infected students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linked to their homes. ∙ Develop a preemptive tuberculosis prevention project for students/faculty
Strengthening capacity to respond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rises	∙ Develop and supplement response manuals for use in educational settings ∙ Conduct regular mock training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setting ∙ Disclose transparently information related to the outbreak of novel infectious diseases ∙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including collaboration and distributing roles with related organizations
Strengthening measures to return to normal life	∙ Minimize deficit of education classes and support cyber home learning ∙ Establish standards for quarantine measures for schools that resume normal classes ∙ Provide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retur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quarantined person)
Improving systems and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to enhance response capabilities	∙ Promote improvements to laws and systems to strengthen school quarantine and block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 Establish a field-centered School-based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 ∙ Strengthen support for individual schools and offices of education ∙ Strengthen the management system of kindergartens, universities, and academies ∙ Secure expertise by deploying dedicated personnel

Participant	Interview type	Affiliation	Position	Location
A	Focus-group 1	Office of Education	Supervisor	B-si
B	Focus-group 1	Office of Education	Supervisor	A-si
C	Focus-group 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Researcher	E-do
D	Focus-group 1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Senior manager	D-do
E	Focus-group 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Senior researcher	E-do
F	In-depth 1	Office of Education	Deputy director	C-si
G	In-depth 2	Office of Education	Supervisor	C-si
H	In-depth 3	Office of Education	Supervisor	C-si